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알아보기

 

1.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시작

2024년 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대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중소기업에 5조 원, 소상공인에 3.7조 원 등 총 8.7조 원에 달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되는 정책자금 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년 대비 공급 규모를 0.7조 원 늘렸다고 합니다.

자금신청 접수는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이루어지며, 2024년 1분기부터 시작되는데, 자금의 종류에는 일반 경영자금, 장애인 기업 지원, 청년 고용 연계, 소공인 특화(운전/시설)자금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일반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경영자금은 전체 예산의 1조 1천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개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신용 현황과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며, 금리는 4.5% 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상공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출 금액과 상시 근로자의 숫자에 따라 결정되며, 업종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요식업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일 때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신청 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후 심사를 받아 보증서를 발급받으며, 이를 토대로 시중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도나 사업성 등의 문제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산을 증가시켜 소상공인 심사를 차별화하여 한도를 차등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자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

- 연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발생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했다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등록: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과 같은 신용도 판단정보나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등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 자격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세금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일 경우 대출 신청이 거절됩니다. 단, 체납 처분유예나 징수특례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 부채비율 700% 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최근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한 번 거절된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 부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권리침해 해제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상태: 신청 업체가 휴업이나 폐업 중인 상황이라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대출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대출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계기업: 적자기업 중 자본 잠식 기업,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 사회적 물의: 회사나 임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초과차입금: 매출액 대비 차입금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출이 제한됩니다.

-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법인기업에 해당되며, 결격요건에 하나라도 저촉되거나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에 대출이 거절됩니다.

이것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일반적인 대출 거절 사유들입니다. 해당 사유들을 미리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대출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